尹·바이든·기시다 `연 1회 이상 만나고, 대북 3자 군사훈련 실시, 중국 현상변경 시도는 강력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에 나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한미일 채택 3국 협력 문건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을 채택했다.

채택된 문건 가운데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공약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 역시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다. 또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두 문건(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한미일 정상은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G7(주요 7개국)·NATO(북대서양조약기구)·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여왔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실시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초로 정례화한다는 얘기다.

이게 3국 정상들만 만나자는 게 아니다. 여기엔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향후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외교·안보·군사·경제 등 주요 분야를 망라해 한미일 고위급들이 '디테일'하게 만난다는 것.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 및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도 출범시켜 이 역시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3국 정상 간 정례적 만남을 중심으로 주요 분야 각급 회의가 최소 연 1회 또는 그 이상 열리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대북'이 키워드가 됐다.

우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이 아닌, 연간계획을 세워 3자 훈련을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조율된 메시지를 내고, 안정적인 3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간계획 수립에 합의하며 논의가 이어져 이번에 도출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개년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한 점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3국은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우주 분야로 확대하는 '우주안보 3자대화'를 강화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군사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감시에도 주력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한다. 3국 안보실 주도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9월 중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를 열 계획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고위급 협력도 강화된다.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북한 외에도 역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언급도 있었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에 합의했다.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 확대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지역·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이 합의됐고,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 강화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