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소속 상임위원회 회의참석 중 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논의가 연기됐다.
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수위 결정 직전 차기 총선 불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징계수위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책임의 최고 수위인 불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정상참작(情狀參酌)의 여지를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소위원회 개회를 30분 남짓 앞두고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글을 적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연기를 제안했고 한 차례 정회 뒤 속개된 회의에서 이양수 윤리특별위원장이 표결연기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이날 불출마선언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김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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