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 위한 큰 걸음"…달빛고속철法 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극심한 여야 정쟁 와중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동참해 22일 발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이날 자신을 포함해 여야 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으로 헌정 사상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각 당 지도부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특별법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특별법 최종안이 마련되자 대표 발의자인 윤 원내대표는 입법동력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공동발의 협조를 구해왔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고속철도가 특별법 통과에 따라 개통되면 노선이 경유하는 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 1천7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의결정족수를 훌쩍 넘어 재적의원(299명) 10명 중 9명가량이 동참함에 따라 특별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특별법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내실있는 입법을 강조하며 사진 촬영과 같은 세레머니는 모두 생략했다.

사실상 여야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만큼 유일한 변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특별법에 내재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더 소중한 가치로 판단하길 기대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와 광주가 같이 만들었다는 성취감은 물론 동지의식과 근린의식까지 갖게 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한편 특별법은 최종안 그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위주로 연결되어 있던 기존 철도망 시스템이 경부·중앙·동해·호남·전라선, 장기적으로는 남부내륙·경전선까지 달빛고속선을 통해 순환 연계하는 국가철도 네트워크로 재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7조2천96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3만8천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천834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