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배석했다.

한 총리는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 등 치안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한다.

한 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