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미래세대 건강과 생명 위협할 환경범죄"

"日정부, 우리나라 및 주변국·일본 국민 반대에도 24일 핵물질 오염수 바다에 방류"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 무대응…국민 생명과 건강, 수산업 위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또 주변국, 또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해양투기 결정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 언론들도 오늘 일제히 핵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추가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또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탱크에 차 있는 오염수의 70%는 스스로 정한 방류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이 처음에 예상했던 해양투기 기간은 7년 반"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언론들은 30년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오염수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방류는 이 방식으로 하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일본 스스로도 해양투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생업이 걸린 어민과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법적 근거 마련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로 인정 및 지원 ▷피해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