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빨리 데려와야"

中, 석방에 관대해진 모습 감지…"우리 정부, 이 기회 잘 활용해야"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신속한 한국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최근 북한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중국 역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을 앞두고 대외이미지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우리 외교 당국이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경우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하루빨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서 '재중 억류 2천600여명의 탈북민 중 한국행 희망자를 한국으로 보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태 의원은 최근 탈북민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때 반대하지 않고 불참했으며 탈북민 강제북송을 북한이 꺼리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탈북민 체포 강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구금돼 있는 탈북민의 석방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탈북민을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으니 중국으로선 억류비용 부담을 덜 방도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9월 항저우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중국이 인권 유린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태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만나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 중 한국으로 오겠다는 사람들 선별해서 보내 달라. 우린 다 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윤석열 정권은 초지일관해서 지켜나갈 것"이라며 "(의원님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