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순직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경북청에 이첩"
경북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24명 규모 수사전담팀 편성…"군과 협조해 엄정 수사"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를 전전한 지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24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이날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해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범죄수사팀과 안전사고수사팀 등 3개팀 총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사건 이첩·회수 과정을 둘러싸고 '고위 정치권 외압'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관련자 모두를 수사할 예정이다. 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군과 서로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군인권센터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당초 혐의를 그대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은 대구경찰청이 전날 배당받아 수사한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경찰에 앞서 사고 경위를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이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에 포함한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했으며,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