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불발에 2차 국회 체포동의안 수순 밟나

이재명 대표, 30일 검찰 소환 통보에 출석 거부…일정 조율 난항
민주,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단독 처리
검찰, 정기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유력…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속 표결 관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요구를 김진표 의장이 수용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에 반발한 가운데, 이번 주 출석이 불발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이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당무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이날 출석하겠다고 맞섰다. 반면 검찰은 다음 주 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탓에 이달 내 영장 청구가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30일 출석 요구에 대해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나"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비회기 영장 청구를 주장하면서 25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안건을 여당의 반발에도 이날 단독 처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회기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 지연으로 영장 청구 시점이 늦어져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대표에 대한 2차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이 가시화되면서 실제 표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당론 채택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투표 거부 및 퇴장 주장도 제기되지만 국회법상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재표결이 진행된다. 비명계는 이를 두고 수박 감별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 거부 제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나와, 퇴장하라고 하는 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강성 지지층이 비명계에 사용하는 멸칭)'이라고 할 것"이라며 "수박 감별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불체포특권 포기 단서 조항을 달아 놓은 만큼 검찰이 비회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문제 삼아 부결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단독 처리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고,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당 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 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