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아직 12척 남았다`던 이순신 장군, 尹 정부선 `집단항명수괴`로 입건 됐을 듯`

탁현민 "'아직 12척 남았다'던 이순신 장군, 尹 정부선 '집단항명수괴'로 입건 됐을 듯"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항명' 혐의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거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았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사항전 했다"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처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을 버리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결사항전을 택했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언급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순신 장군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을 것이고, 장군을 따르던 휘하의 장수들도 모두 처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랬다면 어쩌면 임진왜란이 일본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그 시대에 계셔서 참 다행이었다"고도 했다.

탁 전 비서관은 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거론했다.

탁 전 비서관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박정훈 대령이 지금 이 시절에 있는 것도 참 다행이다. 명예로운 싸움에서 꼭 이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은 검찰단 요구에 따라 첫 소환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진술 거부로 약 20분 만에 중단됐다.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군검찰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는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