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철회…"특검 관철"

"사실상 경질" 탄핵 조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북러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맞지 않다는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리 검사' 탄핵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