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 사상 최고…비정규직 비율·임금격차는 감소"

文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공유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평가 보고서 링크를 공유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다. 또,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1%포인트 감소했다. 집권 초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