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지방재정 타격 불가피…행안부,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 요청

행안부,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제공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18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4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또한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감소액은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은 11조6천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하면서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지연된 정책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 예산으로 편성해 연도 내 활용하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세입 여건이 어렵더라도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에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발굴 및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달 기준 34조원 적립돼 있고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7조원 남아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 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