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기업·공공기관 징계 처분 21.8% 증가···한전 중징계 1위 불명예

전남 나주 소재 한국전력 본사.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공기업·공공기관 징계 처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85건)에 비해 149건 늘어난 수치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상반기 기준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732건, 2021년 824건, 2022년 685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가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181곳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 처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9건)보다 1건 줄었다. 반면, 경징계 처분 건수는 456건에서 606건으로 150건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의 올해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3건)보다 77.4%(41건) 늘었다. 중징계는 작년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줄었지만,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감봉도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63건의 징계 처분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한전의 중징계 건수는 10건에서 19건으로 9건 증가했고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 기밀 누설, 규율·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건에서 29건으로 늘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8건 ▷코레일테크 1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산업은행(산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각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만 놓고 보면 한전이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다.

CEO스코어 측은 "한전의 중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전이 올해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건수 추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