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적발 급증…지난해 세관 적발량 267kg, 약889만명 투약 규모

관세청 적발 신종마약류 2018년 12kg → 2022년 267kg…5년 새 22배 급증
홍영표 의원 "관세청, 마약 단속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 등 지속 확충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세관에서 적발된 신종마약류의 규모가 2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적발량은 267kg으로 마약류 1회 투약량 0.3g기준 약889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신종마약류의 양이 2018년 12kg 에서 2022년 267kg으로 늘었다. 세관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신종마약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적발 건수는 2018년 171건으로 전체 마약류의 23.5%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81건,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7월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2018년 5천257명에서 2022년 1만988명으로 109%급증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종마약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한편 지난해 전체 마약류 적발 건수는 771건으로 본부세관별로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652건, 84.6%),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461건, 59.8%)이 가장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국제우편 마약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 전담 인력도 47명에서 126명으로 확대해 대응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마약 종류와 구입경로 다양화로 인해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며 "갈수록 밀수방법이 교묘해지고, 신종마약 출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단속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