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20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 7배 급증…30대는 4.3배↑

올 들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작년보다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60건, 사고금액은 5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51건, 111억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불과 8개월 만에 급격히 늘어난 것.

이 기간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가 겪은 사고는 12건에서 76건으로, 사고금액은 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늘었다.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뛰었다. 금액 기준으로 20대는 7.2 배, 30대는 4.3 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세대의 사고액은 작년은 82%, 올해는 80.7%를 차지한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집계한 터라 연말까지 남은 시간 사고건수와 사고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올 들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사고금액이 전체 사고의 88.2%에 달한다. 특히 서울이 86건, 215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도로 79건, 183억원이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HF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원에서 올해(8월 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 13.59%에 불과하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HF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