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계 초월한 경제·생활권 조성"…국토부·LHI·지방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전략 논의

LHI주최 제1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정부와 공공기관·지방연구단체가 지방시대에 걸맞은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 주최 '제1회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석해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균형발전 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오진 국토부 1차관·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대구정책연구원 등 9개 지방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정부가 구상 중인 '스마트 지역발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권 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등 성장 거점 육성 ▷맞춤형 규제혁신 ▷과학·실증 기반 국토계획 수립 ▷균형발전지원단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과장은 "행정경계를 넘어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대경권(대구+경북권), 광주권(광주+전라권)으로 지방 광역권 지원 전략 구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광-산업-교통 3개 축으로 남해안 발전계획 개정도 추진한다. 공간구조·교통 물류 등 국토를 재편하고 산업·문화·관광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계획 수립을 점차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윤 과장은 "도심융합특구·국가 산단·기업혁신파크 등 권역 거점과 캠퍼스혁신파크‧지역활력타운 등 지역 거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2시간 생활권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공항 등 거점공항을 비롯해 울릉·흑산 등 도서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8곳을 조성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 운행, 국가간선도로망 등을 조기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기업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과 생활인구에 기반한 국토‧도시계획, 국토 모니터링을 통한 인구‧고용 거점 분석 구상 등도 논의됐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균형발전지원단을 운영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5대 전략은 향후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오늘 포럼을 통해 균형발전 의제 발굴, 혁신적 국토 공간구조 개편, 미래를 조망하는 SOC 체계 등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