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한 쌀값, 치솟은 생산비"…영세소농, 대농보다 생산비 42% 높아 직격타

신정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 "경작면적별 생산비…소농 108만원, 대농 76만원"
"쌀값 폭락, 농촌과 지역경제 위협…양곡관리법 절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 부활도"

충남 보령시 주포면 한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관계자들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쌀 생산비가 치솟은 탓에 경작규모가 영세한 소농이 경영에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을 안정시킬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전국 평균 85만4천원으로 전년 79만2천원 대비 7.8% 상승했다.

이를 경작면적별로 보면 소농(1㏊ 미만)의 생산비는 108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비보다 26.7% 높았다. 또 대농(5㏊ 이상)의 생산비 76만3천원보다는 41.8%나 높았다.

이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영농 기계화, 우량농지 임차 등으로 종묘, 비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 투입물량이 줄어드는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소농의 직접생산비는 82만7천원으로 전체 생산비(108만2천원)의 76.4%를 차지한 반면, 대농의 직접생산비는 45만8천원으로 전체 생산비(76만3천원)의 60%로 그보다 적었다.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기 산지쌀값은 지난 2020년 21만6천원에서 지난해 18만7천원으로 13.5% 폭락했다. 그 결과 논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천527만원에서 3천156만원으로 10.5% 감소했다.

쌀 생산비 및 논벼 재배농가 소득. 신정훈 의원실 제공

국내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의 비중은 16.1%에 이른다.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은 51.9%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전년(1천296만원) 대비 26.8%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쌀의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한다. 되풀이되는 폭락 사태를 끊을 양곡관리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비 등 직접생산비 부담이 소농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