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실책 인정…"정책 신뢰 잃은 것 뼈 아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책을 인정하며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당시 부동산 정책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끝으로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자신의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집값 상승기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실책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