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신고 옥외광고물 위반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3차 개선과제 46개 선정

정부가 공원 등에 신고하지 않고 게시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기업·자영업자 등 민간에 적용됐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개선 수요가 큰 46개 형벌 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이번 과제에서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 발굴했다.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법무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도시지역·공원·교통수단·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적용되던 벌금 5백만원 이하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 벌금은 같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선원법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를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대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에게 벌금 1천만원 이하를 적용하던 뉴스통신법 조항은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