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외국인이 받은 아동수당, 5년간 4배 이상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2022년 13만1천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급증했다.

지급액 또한 2018년 32억8천8백만원에서 2022년 137억7백만원으로 104억1천만원이상 늘었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령이 가능하다.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도 포함되며,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경기도 3만7천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했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