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R&D 예산 지역 간 불균형으로 과학기술 인재 유출 심각”

대전-서울에 집중…대구경북 각각 2.8%, 5.0%에 그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이 커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R＆D 지원예산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전과 서울 등에 비해 지방은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R＆D 인력이 수도권과 대전이 아닌 곳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9~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사업 지역별 지원 예산을 보면, 대전(35.1%)과 서울(33.1%)에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대구는 2.8%, 경북은 5.0%에 불과했다.

이에 홍 의원은 "현재 연구특구 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출연연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연구특구 재단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KAIST 부설 영재학교가 운영 중이고, 얼마 전 G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법안도 통과됐다. 4대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DGIST와 UNIST에도 부설 과학영재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많은 수의 퇴직한 과학기술 인력이 있다. 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에 대한 R＆D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겠다"며 "거버넌스 차원에서 과기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R＆D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기상청의 중국산 슈퍼컴퓨터 사례를 들며 "앞으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인프라가 있고,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