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제압·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신원식 "세상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

신 장관, 국방위 국감서 "홍범도 흉상 이전, 육사 결정 존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3천600건 가까이 위반했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차 주장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관련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설명한 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천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천900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천600건 가까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그는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하자, 신 장관은 "전쟁을 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북한에게 전쟁·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다. 거기다가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 있다.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도 계속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군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지시라. 질문이 아니고 권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이라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장관은 육사 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 이전과 관련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육사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념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병들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