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130만 마리 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

양향자 의원 "5년간 조류정전 대책 예산 1천648억원 들고도 정전 건수는 4배 늘어"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까치를 130만 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했지만 정전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류정전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천648억 원을 사용했는데, 해마다 연평균 예산이 약 12%씩 늘었다.

그런데도 최근 5년 간 조류정전 건수는 2018년 33건, 2019년 48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 지난해 127건 등 오히려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5년간 사용된 예산 중 둥지 순찰(철거)에 1천571억 원이 투입됐는데, 둥지 순찰 증빙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둥지 순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순찰 시작 시각과 시작 전주 사진, 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주 사진만으로 순찰 사실을 증빙하고 있어 모든 전주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76억 원 지급됐는데, 실제로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마리당 6천 원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향자 의원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현재 포획 검증 방식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를 잡은 것인지 산에 있는 까치를 잡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에서는 소리, 냄새, 빛 등을 이용한 비포획 조류 방지 대책이 많다"며 "순찰과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