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역대 네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으로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허용돼 있다.

정부는 5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키로 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