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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아들 대리시험' 혐의 관련 미국인 교수 증인 채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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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시험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등 변호인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재학 중이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번에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재판부가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 기일로 정해놨는데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내년 4월 출마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 안을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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