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홍익표 "달빛고속철특별법, 예타 면제 조항 넣어서 추진할 것"

홍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과 오찬…달빛고속철 특별법 예타 면제 관철 약속
TK지역위원장들 선거제 개편안 전달…권역별 비례·비례대표 권역별 가중치 도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25개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약속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지원 특별법'(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면서도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국회 내에서 법안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5개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이중 등록제 도입 ▷비례대표 권역을 6개로 세분화 ▷비례대표에 권역별 가중치 도입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중 등록제는 국회의원 출마자가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지역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비례대표 권역별 가중치 도입은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많은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두는 안이다. 각 지역구 의원 1명당 비례대표 1명이 배출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구는 0.5명당 1명의 비례대표가 배출되도록 해 대표성을 확대해 달라는 게 요지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차원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것,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아 내년 총선 민주당이 대구경북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 대구경북지역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여론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예산 국회 시기에는 민생 예산과 관련 입법을 챙기겠다. 달빛고속철도를 연내 내 통과시킨 후 12월 중하순, 늦어도 1월에는 민주당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