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협 회장 등 변호사 54인, 투·개표 시스템 개혁 요구 성명

거소지에서만 사전 투표 허용·전면 수개표 등 촉구

지난 9월 20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투표지로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54명이 20일 성명을 내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할 투·개표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도태우 자유변협 회장, 조대환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방안을 즉각 실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다가오는 총선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치름으로써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도입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개선 사항으로는 ▷투표관리관은 개인도장 사용 ▷거소지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 허용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의 인적 사항을 투표자 명부록에 기재 ▷사전투표소를 줄이고 모든 사전 투표함을 이동 없이 경찰관 2인 이상 감시 하에 보관 ▷우표투표함 이송시 참관인과 경찰 2인 이상 대동해 감시 ▷전면 수개표 ▷투표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해 최종 발표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 도를 넘은 부정 채용,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충격적인 서버 관리로 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정부는 우리가 제시하는 방안을 즉각 실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