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비례 선출방식 논의…'병립형·권역별 비례제' 부상 이유는?

민주, 위성정당 문제로 준연동형 비례 폐지 놓고 당 내 이견
병립형 도입 시 위성정당 방지…준연동형 대비 비례의석 확보 유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으로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쟁점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 회귀 방안 등을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당 내부에서는 여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권역별 비례제보다도 준연동형과 병립형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과거 시행했던 병립형 회귀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한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비례성 확대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회귀 주장이 부상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직전 총선처럼 위성정당 방지가 안 될 경우 국민의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역구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 의석 배분에서도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 수 확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간 접전 승부를 펼칠 것으로 상정하고 의석수 확보를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의원 상당수는 병립형 회귀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선거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이탄희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과 병립형을 도입하되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