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앞둔 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유포한 공무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별거 중인 아내와 이른바 '초대남(부부나 커플 사이의 잠자리에 초대 받아 동의 하에 성관계 하는 역할의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아내 B씨와 부부 갈등으로 별거했다.

혼자 살던 A씨는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올렸다.

A씨는 B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같은 해 10월 해당 영상 등을 잇달아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 계정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성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에서 AI...
21일 추첨된 제1251회 로또복권에서는 서울 중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등 당첨 10게임이 나와 총 당첨금이 5억원을 넘었으며, 경남 통...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인 이진우씨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 속에 사망한 가운데, 그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관련된 의문이...
일본 내각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일본인의 비율이 61.8%로 증가한 반면, ..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