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사법체제 문제점 개선"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가중"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원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임 대법원장 임기 중 시행된 각종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불공정하게 처리한 한 건의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법부의 전반적인 역량 제고에 공을 들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자주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에 힘을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인사제도와 관련 그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추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면적 개선에 조 대법원장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