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 자리 유지 중…188명 달해

공공기관 347곳의 기관장, 상임감사 교체 현황. 리더스인덱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개 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 326명의 기관장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임해 현재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1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20개 기관,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한 절반 이상인 57% 수준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188명의 기관장들 중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아직 교체되지 않았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은 19명이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130명이다. 39명의 기관장은 임기가 2025년 이후까지 남아 있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평균 100여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다만, 나희승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경우 등 실적에 따라 교체되기도 한다.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3곳), 국가보훈부(3곳), 방위산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임기 전 교체가 전혀 없었다.

임기종료 전 기관장의 교체가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외교부(2곳), 통일부(2곳), 공정거래위원회(2곳), 인사혁신처(1곳), 관세청(1곳), 재외동포청(1곳)이다. 해당 기관은 기관장의 100%가 임기 만료 전 교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 산하기관 22곳 17곳인 77%가 교체됐고, 국방부와 법무부가 각각 3곳 중 2곳인 67%가 임기 만료 이전 교체됐다. 중소벤처기업부 11곳 산하 공공기관 중 64%인 7곳의 기관장을, 고용노동부가 12개 산하 공공기관 중 58%인 7곳의 기관장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금융위원회가 7곳 중 4곳, 기획재정부가 4곳 중 2곳, 환경부가 12곳 중 6곳,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곳 중 2곳, 특허청이 6곳 중 3곳으로 각각 50%가 기관장의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