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학대혐의 사회복지사 4명 불구속 기소

중증장애인 청소년 ‘물고문’, 한겨울 알몸으로 밖에 내쫓아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경산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16세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증 장애인 학대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이곳 사회복지사 4명을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경산 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에서 16세 남자 피해자를 싱크대 위로 올린 후 얼굴 위로 1~2분 간 물을 틀거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겨울 밤 아동의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약 10분 간 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피의자 및 범행 목격자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해 추가 증거를 확보, 기소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앞선 경찰 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회복지사 2명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