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정부 규제완화…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릴까

2019년~2021년 안전진단 13개 단지 평균 비용 8천300만원
달서구 그린맨션 등 우선지원대상 10곳
소유자, 조합 추가분담금 여력에 따라 양극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매일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대려는 곳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이다.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구조 안전성 등을 평가해 위험 수준이 D나 E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재건축·재개발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 안전진단부터 거쳐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진단 절차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아예 생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도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난달 28일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2021년 대구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모두 13개(3천365가구)로 대부분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다. 안전진단 결과 10곳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3곳은 유지보수로 충분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전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2개월~1년 8개월이었고 평균 비용은 8천300만원이었다.

보고서는 대구의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73개 단지 가운데 서구 내당삼익맨션아파트(503가구·1979년 1월 입주), 달서구 그린맨션 1~3차 아파트(2천142가구·1984년~1988년) 등 10개 단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단지들은 조합의 안전진단 실시 요청에 따라 예비단계로 불리는 구청장 현지조사까지 마친 단지들이다. 정부 규제완화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이기도 하다.

다만 얼어붙은 부동산 분위기 속에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꼽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공사비 인상 등 대외적인 여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의 착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인허가 단계를 완화한다는 내용에 그친다. 지금은 인허가보다는 개별 소유주와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있는지가 사업을 좌우한다. 향후 정비사업의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에 따라 국지적, 지역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