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키워드 '민생 회복' '이권 카르텔 혁파' 강조

윤 대통령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대통령실 신년 업무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국정기조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 이른바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혁파도 약속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마음(민생회복)을 얻는 동시에 핵심지지층도 결집(야권 주축 86세대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2024년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대한 지속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뼈대로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혁신 추구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진행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책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과학 기술 강군으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10월 여당이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후 국정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주로 일부 노조와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또는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했던 윤 대통령이 카르텔의 범위를 '이권'과 '기득권'을 넘어 '이념'까지 확장하며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향후 총선정국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기존에 정부 부처별로 받던 신년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실시한다"며 일반 국민도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