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반도체·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3년 내 조성 [2024 경제 정책]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가속화…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역 투자를 이끌어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올해 경제정책 목표로 세우고 주요 4대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 경북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부지 조성 목표로 올 한해 동안 부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나선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올해 부지·기반시설(용수) 조성을 지원해 3년 후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경주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단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처리 등을 지원해 3년 뒤까지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올해 입지규제 협의·예타 신속처리, 대구 스마트기업 국가산단은 수요기업 발굴·예타 신속처리를 지원해 2027년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지역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신규 특구 조성도 본격화된다. 상반기 중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가 도입된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 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구시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실시계획을 승인한다. 대구 수성구·경북 안동시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한 뒤 올해 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글로벌 혁신 특구 3곳을 추가 지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니 관광단지(5~30만㎡)를 신설해 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 이양하고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설치 기업에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검토한다.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가 기업 투지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각 지자체의 시장성·지속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에는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해선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술변화 등을 감안한 농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