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하면 기사들... 암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 매일신문 '금요비대위' 갈무리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택배·배달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택배·배달업은 현재 제도권 가장자리 업무인데 이마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제도권(암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2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정부여당에서 자꾸 택배·배달 기사 생계를 위협하는 이상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왜 정부가 개입하냐. 변호사와 의사도 영업일수 지정 없이 일하는데 왜 택배와 쿠팡 기사가 일하는 걸 제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은 마치 '택배기사 너네는 무식하고 못 배웠으니까 일하지 마' 이러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심야시간대(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새벽배송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택배노조는 새벽에 택배기사의 배송을 규제해 과로를 줄이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입장을 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택배노조의 주장대로 관철되면 이 업계가 더욱 과로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쿠팡 기사는 오후 9~10시에 출근해 이튿날 오전 7시에 퇴근한다. 구조상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이내다. 그런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5차 회의 보고에 따르면 심야배송은 한달에 12회까지만, 주당 40시간까지만,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택배노조 말대로 규제가 만들어지면 쿠팡 기사 입장에선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쿠팡 기사가 하루에 10시간 일하니 일주일에 4일만 일할 수 있어서 출근 가능 일수가 한 달에 16일 밖에 안 된다. 근데 심야배송은 12회까지만 하라고 하니 12일밖에 일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쿠팡 기사는 격주로 5일제를 하니까 22일 근무한다. 22일 근무하다 규제 때문에 12일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수입이 반토막 난다. 그럼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파트너스연합회에 따르면 규제로 업무 가능 시간이 40시간으로 줄면 투잡을 뛰겠다는 기사가 91.5%라고 한다. 쿠팡 기사도 월마다 나가야 할 대출 이자며 기본 생활비가 있다. 건강권이란 이유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쿠팡 기사는 줄어든 수입을 채우기 위해 더 과로하고 지금보다 적게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졸 출신인 김 대표는 사회통념상 꺼내기 힘든 이야기도 서슴없이 털어놨다. 그는 "난 고졸이다. 고졸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제도권 가장 가장자리에 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공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 규제를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선택의 폭도 좁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안으로 부상한 게 택배와 배달이다. 택배와 배달은 제도권에서 가장 가장자리를 담당하는데 이것마저 규제하면 열심히 살면서 '스텝업'하려는 나 같은 의지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택배·배달 기사 일부가 스포츠토토 등 도박 관련 산업 등 암시장으로 빠지고 있다. 도박 다음은 금지된 약품 유통이다. 이들이 제도권에서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에서 말하는 택배·배달업 관련해 주 40시간 등으로 근로 시간을 규제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일하고 싶어서 이 직업을 처음부터 선택한 거고 이에 맞는 소득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와 배달 기사들이 힘든 건 새벽배송과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도중에 발생하는 주민들 민원"이라며 "엘리베이터 오래 잡아둔다고 멱살 잡는 사람도 있었고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점이 힘들지 근로 시간이 힘든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