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부동산 PF, LH가 매입…다주택자에게 '세컨드 홈' 허용

1주택자로 취급되면서 각종 세제 혜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부실 우려가 높아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컨드 홈' 제도가 현실화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상 사업장에는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는 손보겠다고 했다.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곳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매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2조2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 역할도 중요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이 공동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거둬가는 제도다. 미분양 물량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한 '세컨드 홈' 제도도 활성화된다.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다. 1주택자로 취급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상반기 지출 예산도 늘린다. 과일·채소 관세를 지원하고 공공요금은 동결하며 10조8천억원 규모의 물가대응 예산을 마련했다. 노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90%는 1분기에 채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