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될까?…근거 법안 처리는 답보

댓글로 여론 조작 민주적 여론 형성에 장애물…김기현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반발 속에 법 제정 떠나 포털 자구책 요구하는 목소리도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4월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털사이트 댓글 국적 표기 요구가 적잖지만 관련 입법은 소걸음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댓글 국적 표기' 근거가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네이버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온라인 댓글 등 작성·유통 시 이용·접속 장소 기준의 국적 혹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댓글 작성·유통 과정에서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명기토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거도 담았다.

김기현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났다"며 "대한민국 내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인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털사이트가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분석해 중국의 조직적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 발의 법안은 1년가량 시간이 흐르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법안을 검토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우회 접속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도 통계나 근거 없이 단순한 우려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울뿐더러 일각의 우려 때문에 모든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라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꼭 법안 제정은 아니더라도 포털 등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라고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국인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 접속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타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면서 "총선이라는 국가적 의사결정에 있어 외국인이 특정 목적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