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대통령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주택 민생토론서 "규제 확 풀겠다"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철폐…부동산 살리기 모든 수단 동원
건설 PF 우려에 "안심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도 약속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는 물론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 개인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며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파트 관사가) 지은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녹물이 계속 나왔다"며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선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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