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국민에게 듣는다… 국민 소통 게시판 신설

국교위, 12일 정부서울청사서 제25차 회의 개최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 신설…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등 수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교위 전체 회의(제25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신설한다.

제안된 의견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낸 의견은 실제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가 교육과정,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국가 교육과정'이나 '국가 교육과정 외 교육 현안·정책' 게시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교위가 전체 회의에서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부가 고시한 것으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큰 틀'이다.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의견의 경우 90일 안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는 45일 이내에 전체 회의를 통해 해당 교육 현안·정책에 대해 추가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심의 결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교위가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만든다.

국교위는 올해 '2026∼2035년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에도 본격 나선다.

발전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기본 목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입 정책 등이 포함된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과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 발전계획 관련 전문가 논의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발전계획을 확정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교육 문제의 본질과 근본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서 교육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