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조준' 이준석 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 특검법 대찬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16일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찬성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거부권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다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