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정보공개 종합평가’ 성적 초라해”…시민단체, 알권리 보장 촉구

대구경북 지자체와 공공기관 46곳 중 최우수 등급 1곳뿐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한참 뒤떨어져…일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미흡' 평가

지역의 정보공개 행정이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신뢰성을 높이려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대구경북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며 지역 공공기관들이 행정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전정보 정보공개, 문서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가 기준이며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선정된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550곳을 조사해 발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자체와 공공기관 46곳 중 '최우수' 1곳, '우수' 14곳, '보통' 27곳, '미흡' 4곳이다. 유일한 최우수 기관은 경북 성주군뿐이다.

전국 지자체와 등급 비중을 비교해봐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평가 등급 전국 평균은 최우수 20.4%, 우수 30%, 보통 47.3%, 미흡 2.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은 각 등급 비중이 최우수 2.2%, 우수 30.4%, 보통 58.7%, 미흡 8.7%다. 전국 평균에 비해 최우수 비중은 9배 낮고, 미흡 비중은 3배 높은 것이다.

광역지자체 성적도 낮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보통'을 받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셈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평가에선 '우수'를 받았으나 하락했고, 경상북도는 전년과 동일하다.

나머지 시·군 성적도 좋지 않다. 75개 시 중 영천시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는데 그쳤고, 경상북도 김천시는 '미흡'으로 평가받은 전국 2곳 중 1곳이다. 자치구 69곳 중에는 대구 서구, 수성구, 중구 3곳이 '우수'를 받았고 나머지 4곳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82개 군 중에는 경상북도 성주군이 유일하게 '최우수'인 반면 경상북도 고령군은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지방공사와 공단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적이 저조해 지적을 받은 곳도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아 김천시, 고령군과 함께 경상북도에서만 4곳이 '미흡'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가 2년 이상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원문정보 공개 여부와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가 갈수록 역행하고 있고,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문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