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구태 정치 타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포기하겠다"

다당제 구현·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등 '정치 개혁 실천 목표·혁신 과제' 제시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는 23일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한 다당제 구현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목표와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 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 등이다.

이에 대한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항을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하고,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다당제·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