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 전략과 결단,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 끌어냈다

윤 원내대표 "기재부 측과 수차례 협의…23일 장관 만나 처리 최종 통보"
"261명 법안 서명 받던 시점부터 법안 처리 책임감 늘 있었다"
"애초 생각하던 과정대로 통과…정말 기쁘게 생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영채 기자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달빛철도법에 지역민 기대가 가득 담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법안 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늘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우리 지역 숙원인 달빛철도법이 입법을 앞둬 감개무량하다"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성 문제로 정부 반대가 있어 계속 설득했지만 '원칙'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동의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회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부터 1월 말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을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가 있는 법안의 경우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통과가 지연된다며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도 있었지만 묵묵히 제가 생각한 시간, 과정대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2월로 넘어가게 되면 선거법 협상, '쌍특검법' 처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이 쌓여 있어 달빛철도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1월 말이란 시기를 놓치면 자칫 법안이 폐기될 수 있어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 통과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격렬히 반발해 왔지만 윤 원내대표는 "예타 면제가 안 되면 법안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정부 측에 수차례 설명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재정 당국에 원칙·기준을 고집해선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전향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지난 1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같은 취지를 강하게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의원이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일각에선 예타 면제 항목이 담긴 달빛철도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달빛철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은 탓"이라며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 기대 효과를 잘 이해시키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남부권에 새로운 경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가 시너지효과를 내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달빛철도는 잦은 왕래를 끌어내 동서 화합 및 지역 갈등 해소, 국민 전체 통합 등 경제 이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