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집까지 데려다줬더니…엘리베이터에서 경찰 폭행, 박치기까지

지난달 1일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박치기까지 한 취객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유튜브 '강원경찰' 채널 갈무리지난달 1일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박치기까지 한 취객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유튜브 '강원경찰' 채널 갈무리

만취 상태의 취객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쯤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남성 A씨가 거리에서 행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경찰은 A씨를 행인과 떼어놓은 후 귀가시키기로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집 앞까지 도착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귀가를 거부했다. 그는 갑자기 경찰을 밀치더니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경찰의 멱살을 잡은 채 흔들고 손가락질도 했다.

심지어, 경찰이 팔을 붙들고 제압하자 A씨는 경찰의 얼굴에 박치기했다.

A씨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 조치가 이루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2021년 4월 발의된 주취자 처벌법 1건은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