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신설·필수 인력 늘리고, 읍·면엔 '이동식 스마트병원'

국힘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
거점 스마트공공병원 육성해 의료격차 해소…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 추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결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당은 먼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 내용을 담는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이나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해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고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의대와 관련 "의사 숫자 부족을 확인한 만큼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 의대의 확충, 그리고 지역의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그곳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하고 영위할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격차 해소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위한 공약도 내놨다.

우선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면제, 가업 상속세 공제 등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당은 또 인구 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인구정체 지역 등도 포함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경쟁 악화와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가 꼽힌다"며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면 수도권 집중을 방지해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