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여야의 수도권 퍼주기, 총선 앞에선 지방은 없나

총선 앞에서 지방은 없는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대형 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비수도권에 허탈감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수도권 구애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등에 13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 발표다. 수도권과 함께 대구·경북 등 4개 도시권에도 GTX를 도입하겠다지만, 수도권에 무게중심이 쏠렸다. 서울~수도권 출·퇴근이 30분으로 단축되면 수도권 집중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도 지방은 들러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 공간 및 주변의 개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며 수도권 표심 몰이에 나섰다. 수도권에 비해 땅값이 싼 비수도권에서는 막대한 지하화 사업비를 떠안고 지상부 개발에 나설 민간 업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다. 노후 도시 정비 대상 지역이 당초 1기 신도시 등 51곳에서 전국 108곳으로 늘었다. 재건축 사업성 개선은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미분양이 쌓인 지방에는 '그림의 떡'이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서도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346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표심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거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SOC 건설과 개발 계획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정책 효과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도권 공약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지방 차별 정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비수도권의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