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울산 '해오름산업벨트'로 산업경쟁력 끌어올리자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안 국회 발의…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22대 총선에서 이슈화 기대

해오름동맹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 매일신문 DB

신공항, 달빛철도 등을 구심점으로 대구경북 경제 축에 큰 변화가 예고되자 포항, 경주, 울산을 묶은 해오름산업벨트 권역 연대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 정치권은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에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대표발의로 접수됐다. 경주 김석기, 포항 김정재·김병욱, 울산 권명호·김기현·박성민·서범수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미다.

포항·경주·울산의 해오름산업벨트는 과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지만 지역소멸, 산업구조 전환에 동시에 직면하며 생존 기로에 서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도 절실하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안부 장관 소속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도 구성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해오름산업벨트 내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기반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 정치권은 법안이 제정되면 해오름산업벨트 내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성장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해당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돼 실제 제정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면서도 "지역 정치권이 해오름산업벨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은 물론 22대 총선 이슈로 끌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