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책'에…칠곡 지천·동명면 "50년 기다렸다"

경북 칠곡곤 왜관일반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뜻을 내놓자 경북 칠곡군이 반색한다.

22일 동명·지천면 주민은 "50년이 넘도록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지역 발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발표했듯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군민 염원을 반영해 그린벨트를 활용한 새로운 공단 조성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온 건 전날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폭넓게 손본다"는 발표가 있어서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안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의 국가주도사업에서는 예외가 허용됐지만, 지역 주도 사업은 총량 범위 내로 제한했다.

현재 경북의 그린벨트는 대구와 가까운 칠곡·경산·고령 3개 시군에 몰려 있다. 특히 칠곡은 면적이 72.256㎢로, 경산(22.408㎢)·고령(20.069㎢)을 합한 것보다 넓다. 칠곡에서도 그린벨트는 동명면(36.427㎢)과 지천면(35.829㎢)에 집중돼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