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생태계 질적 고도화"…5년간 4조원 연구개발 투자

원전 정책 방향 발표…투자세액공제 확대, 원전 업계 일감 추가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국정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향후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R＆D 지원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의 자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넓힌다.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 생태계가 '일감 기근'에서 벗어나 가동률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 업계의 일감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 공급된 일감 규모는 2022년 2조4천억원, 2023년 3조원을 거쳐 올해는 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한 일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1조원 규모로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발주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업계의 일감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신한울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지원도 올해 1조원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안덕근 장관은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